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6.17>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 <개정 2013.06.17.>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11.16>
3. 군관리계획 도서
4. 계획설명서(재원조달방안, 환경성검토 등)
5. 그 밖에 군관리계획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봉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8, 2011.09.05, 2013.06.17.>
② 제7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09.05.>
1. 삭제 <2007.11.08>
2. 삭제 <2007.11.08>
3. 삭제 <2007.11.08>
4. 삭제 <2007.11.08>
5. 삭제 <2007.11.08>
6. 삭제 <2007.11.08>
7. 삭제 <2007.11.08>
8. 삭제 <2007.11.08>
9. 삭제 <2007.11.08>
10. 삭제 <2007.11.08>
11. 삭제 <2007.11.08>
12. 삭제 <2007.11.08>
13. 삭제 <2007.11.08>
14. 삭제 <2007.11.0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9.06.0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06.09>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10.08.06, 2014.11.20>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9.06.09>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1.11, 2011.09.05, 2013.06.17.>
1. 삭제 <2006.01.1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목개정 2013.06.17]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6.09,2014.11.20>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6.09, 2014.11.20>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 3만제곱미터 미만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0.>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4.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인근 도로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또는 개설된 농로로부터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개정 2006.01.11, 2009.06.09, 2011.09.05, 2014.11.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2013.06.17.,2018.05.14.>
③ 삭제 <2007.11.08>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단, 농어촌도로 등 2차로로 포장된 모든 도로를 포함한다)
2.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 밀집지역으로, 주택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단,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나 해당 주거지역 주민의 60퍼센트 이상이 설치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로 사업지구의 시설물이 가려지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9.20., 2019.09.18.>
1. 3년이상 계속하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가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9.09.18.>
2. 전체 발전용량 중 60퍼센트 이상을 군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단, 분양 조건과 참여자격 등은 사업자와 봉화군이 합의하여 정하며,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우량 농지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07.01.>
가. 삭제 <2021.07.01.>
나. 삭제 <2021.07.01.>
다. 삭제 <2021.07.01.>
라. 삭제 <2021.07.01.>
3. 봉화군 공기업이나, 봉화군민이 출자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는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조합원은 3년 이상 계속하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9.09.18.>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집적화단지로 고시된 경우 <신설 2021.07.01.>
③ 같은 필지 또는 연접(연접이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구 내 2명 이상 다수인이 개인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기존 발전사업부지 포함) 주변지역의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설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일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1.07.01.>
1. 지붕이나 옥상으로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5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01.>
2. 작물재배사(버섯 등),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임차하여 설치할 수 없다. (단, 3년이상 계속하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가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21.07.01.> <개정 2022.02.28.>
⑤ 환경훼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연접한 기존 발전사업 부지를 포함한다.
⑥ 사업주는 당해 마을의 대표 및 발전시설 대상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당해 마을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1.>
⑦ 풍력발전시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때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행정리에 거주하는 가구수의 8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01.>
1.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
[본조신설 2018.05.14.]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06.0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1.1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1.09.05>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두어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1.09.05>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6.01.11, 2010.08.06, 2011.09.05, 2013.06.17, 2014.11.2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04.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04.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7.01. 2023.04.17., 2023.09.1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7.01. 2023.04.17., 2023.09.18.>
7. 「건축법 시행령」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7.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단,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1.07.01.>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1.07.01., 2023.09.18.>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7.01.>
③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 과 같다.
[전문개정 2011.09.0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06.01.11, 2011.09.05. 2023.04.17.>
[본조신설 2014.11.20.]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본조신설 2020.07.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0>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1.20>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1.20>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1.2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1.2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삭제 <2014.11.20>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11.20>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07.13>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0.07.13>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0.07.13>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0.07.13>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9.06.09>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영 제7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제1호 이외의 개발진흥지구 :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군계획시설 및 건축물
[본조신설 2007.11.08]
[본조신설 2014.11.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8.25.>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8.25.>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8.25.>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개정 2022.08.25.>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8.2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16.06.27.>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6.01.11, 2011.09.0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1.11, 2009.02.24, 2011.09.05.>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1.11, 2011.09.05, 2013.06.17.>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0조 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1.20, 개정 2016.06.27>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개정 2021.12.30. 2023.04.17.>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0.>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본항신설 2018.05.14., 제11항에서 이동 2021.12.30.]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0.>
⑨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제6항에서 이동 2021.12.30.]
⑩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 : 60퍼센트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제7항에서 이동 2021.12.3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06.27.>
⑪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제8항에서 이동 2021.12.30.]
⑫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 2016.06.27., 제9항에서 이동 2021.12.30.]
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안에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04.17.>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14.11.20,종전 제9항에서 이동 2016.06.27] [전문개정 2013.06.17., 제10항에서 이동 2021.12.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2022.08.2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9.05, 2013.06.17.>
③ 영 제85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범위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08, 개정 2011.09.05, 2013.06.17, 2014.11.20. 2022.08.25. 2023.04.17., 2023.09.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1.20.>
⑤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08>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4.11.20.]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08.2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1.11, 2007.11.08, 2011.09.05, 2013.06.17. 2023.04.1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개정 2006.01.11, 2010.08.06, 2011.09.05, 2013.06.17.>
1.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신설 2016.06.27.>
1. 공원·광장(교통광장를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 하거나 영 제30조제2호 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08, 2011.09.05>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표 18 자목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8.06, 개정 2011.09.05,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6.06.27.]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09.06.09, 2013.06.17, 2014.11.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역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민원·도시계획·산림 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10.15, 2005.05.26, 2008.06.30, 2009.06.09, 2011.09.30, 2014.11.20. 2023.04.17.>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9.30, 2013.06.17, 2014.11.20.>
1. 봉화군의회의원
2. 군 공무원 및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1.09.30.>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6.17, 2014.11.20>
⑥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군내 6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4개 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0.>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1.20.]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6.06.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6.1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여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8.06>
③ 삭제 <2018.05.14.>
④ 회의 시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05.14.]
1. 제1분과 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30>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11.09.30>
2. 제2분과 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30>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30>
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0.08.06, 2013.06.17>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6.17>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7조부터 제40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11.09.30>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01.11.]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횟수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0]
[본조신설 2016.06.27.]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7>
[본조신설 2007.11.08.]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는 회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한다.· <신설 2009.06.09, 개정 2010.08.06, 2011.09.30, 2014.11.20>
[본조신설 2009.06.09]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6.17>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건축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군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6.17,2016.11.21>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06.09]
출 및 설명,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06.09]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 또는 결정하는 군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0]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본조신설 2014.11.20.]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0.]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봉화군도시계획조례 ·봉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
수조례 및· 봉화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제한)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
로 한다. <개정 2007.11.08, 2009.06.09>
②<삭제 2009.06.09>
③개발계획이 수립된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용도구획 중 주거지와 상업지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녹지안에서는 각각 20퍼센트 및 100퍼센트 이하로 하
며, 건축제한에 있어서 주거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업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녹지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본다. <신설 2007.11.08>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봉화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32조 내지 제33조)를 삭제한다.
②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증명)의 제7호3항 및 (신청등)의 제5호13항을 삭제한다.
③봉화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제2조 "봉화군 도시계획구역안의"를 "봉화군 도시지
역안의"로, 제3조· 제1항2호,3호 및 제4조제1항2호,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
차별집행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제4조
제2항 다목의 "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및 사도법의"로 한다.
④봉화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제3조제4항3호, 제4조제1항4호 중 "군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를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⑤봉화군건축조례 제7조제1항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
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한다.
⑥봉화군건축조례 제11조제2항4호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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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별표 15] 제1호 파목, [별표 18] 제1호 파목, [별표 20] 제1호 자목, [별표 22] 제1호 파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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