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 7. 27.]
1. "본청"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1.>
[전문개정 2009. 7. 27.]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한정한다)
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개정 2023.9.21>
나. 일반재산의 대부
다.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건물·공작물·입목죽 및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3.9.21>
라. 제13조 에 따라 확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공유재산의 취득(신설학교 부지매입은 제외한다)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라. 교육지원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개정 2023.9.21>
마. 교육지원청 일반재산의 대부
바. 제2관서의 공유재산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3.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한정한다)
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개정 2023.9.21>
나. 일반재산의 대부
다.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건물·공작물·입목죽 및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3.9.21>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 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 교육감
2. 제2관서: 교육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철거비용은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교육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9.11.7.]
② 본청 심의회는 제13조제4항 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1>
③ 삭제 <2023.9.21>
④ 본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전문개정 2017. 12. 21.]
② 위원장은 본청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본청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본청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청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1.]
② 지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육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지역심의회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각 과장 및 담당 주사(재산관리 담당 주사는 제외한다)와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1. 7, 2023.9.21>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④ 지역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주사가 된다.
⑤ 지역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2. 21.]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 <신설 2023.9.21>
2. 삭제 <2019. 11. 7.>
3. 삭제 <2019. 11. 7.>
4.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호 변경 2023.9.21>
5. 영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교육감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허가 여부 <개정 2019. 11. 7> , <호 변경 2023.9.21>
6.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1. 7.> , <호 변경 2023.9.21>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1. 7.> , <호 변경 2023.9.2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23.9.21>
[전문개정 2009. 7. 27.]
1. 토지
2. 건물
3. 기계기구
4. 선박
5. 입목·죽
6. 무체재산
7.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8. 특허권 및 기타관리
9. 주식 및 출자에 따른 관리 등
10. 부동산 신탁수익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전문개정 2017. 12. 21., 2019. 11. 7.]
②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19.11.7.>
② 영 제49조제3항제4호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2019. 11. 7.>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는 재산인지 여부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인지 여부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인지 여부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인지 여부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거나 예상되는 재산인지 여부
④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제목개정 2017. 12. 21.]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2023.9.21>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9.2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15. 6. 1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7. 27, 2023.9.2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9.2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9.21>
7. 허가조건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2., 2017. 12. 21> , <개정 2023.9.21>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2023.9.21>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허가 재산현황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2. 사용허가 연월일 및 기간 <개정 2023.9.21>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주소·성명 <개정 2023.9.21>
4. 재산가격, 사용료율 및 사용료
5. 사용료 납입기일
6. 사용허가 갱신내용 <개정 2023.9.21>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삼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2023.9.21>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23.9.21>
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⑥ 관리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전문개정 2009. 7. 27.]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19. 11. 7.>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재산
5.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2016. 12. 22., 2017. 12. 21.>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3.9.21>
2. 목축 또는 천일염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 11. 7.>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② 삭제 <2019. 11. 7.>
③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료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2019. 11. 7.>
④ 삭제 <2019. 11. 7.>
⑤ 삭제 <2019. 11. 7.>
⑥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제35조 및 제3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9. 11. 7.>
[전문개정 2019. 11.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해당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5.20., 개정 2019.11.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대부기간 동안 그 대부료를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 7. 27., 2017. 12. 21.>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취소·해지된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 7. 27.>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보관 및 반환절차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5. 6. 18.>
[전문개정 2009. 7. 27.]
1.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납부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한다.
2. 대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차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했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③ 영 제14조제7항 · 제32조제2항 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6. 18., 2017. 12. 21.>
1. 100만원 이상 : 6개월 이내 분납
2. 500만원 이상 : 1년 이내 분납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전라남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6. 18.>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삭제 <2015. 6. 18.>
⑤ 삭제 <2017. 12. 21.>
⑥ 영 제4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에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 6. 18., 2017. 12. 2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현재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4. 교환하는 양쪽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5.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 6. 18.]
1. 삭제 <2008. 5. 2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교육감 소유 이외의 다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매각 시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남은 토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교육감과 교육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12. 21.>
② 교육장은 관할 초·중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학교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없다.
③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1.>
1.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또는 문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삭제 <2016. 12. 22.>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에 따른 폐교재산 대부료 감면대상 사업별 연간대부료의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5. 20., 2017. 12. 21.>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제1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 제1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제목개정 2015. 6. 18.]
[본조신설 2015. 6. 18.]
[제목개정 2017. 12. 21.]
[제목개정 2017. 12. 2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할 것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으로 설계할 것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할 것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할 것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할 것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할 것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할 것
1. 1급 관사：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부교육감 관사, 3급 공무원(이에 준하는 장학관, 연구관을 포함한다) 관사, 교육장 관사 <개정 2008. 5. 20., 2010. 8. 27., 2011. 12. 30, 2023.9.21>
3. 3급 관사：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목개정 2017. 12. 21.]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4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필요가 있는 때
[제목개정 2017. 12. 2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비,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3.9.21>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삭제 <2023.9.21>
6. 삭제 <2023.9.21>
7.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8. 5. 2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9.21>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인계하는 당시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1. 100만원 이상: 6개월 이내 분납
2. 200만원 이상: 1년 이내 분납
3. 400만원 이상: 2년 이내 분납
4. 600만원 이상: 3년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단서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④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학교 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
별표 3 제목중 “학교 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제52조 제2호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취득”을 “취득(다만, 신설학교 부지매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2부터 제40조의14까지의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하는 기관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말한다.”를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과 각 담당주무주사(재산담당주무주사 제외)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와 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조제3항 본문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 ⑮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