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개정 2013.1.9.>

제2조(적용)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9.>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규정 별표 를 따른다.

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를 따른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전문개정 2023.9.13.]

제4조(기준) ① 제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9.1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9.13.>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같은 사람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3.>

[전문개정 2013.1.9.]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09.10.1.> <개정 2013.1.9.><개정 2015.3.2.>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에 따른 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3.1.9.> <단서 신설 2023.9.13.>

1. 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및 가평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1.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1.9.> <개정 2023.9.13.>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1.9.> <개정 2023.9.13.>

4.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면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등

5. 이·반장의 공부열람료 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 <개정 2013.1.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 <개정 2013.1.9.><개정 2015.3.2.>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 <개정 2013.1.9.><개정 2022.11.9.>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 <개정 2013.1.9.>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본호 신설 2012.11.5.> <개정 2023.9.13.>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9.1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수입증지 요금 표시란에 "공용 또는 면제"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8.> <개정 2013.1.9.><개정 2023.9.13.>

③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신설 2023.9.13.>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부칙 <200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6.>(제2574호,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9. 5. 15.>(제2745호,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부칙 <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로”를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로 한다.

부칙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