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7.1.5, 2018.10.4, 2023.10.4>
[제목개정 2018.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30, 2015.10.8, 2017.1.5, 2019.7.18, 2023.10.4>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7조 ㆍ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수질개선사업"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18.10.4]
제3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8.10.4]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2017.1.5, 2018.10.4, 2023.10.4>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법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5.10.8, 2017.1.5, 2023.10.4>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7.30>
부칙 <제3688호,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2호,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3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8호,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3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