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 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12.30.>
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8.8.16.>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자 대표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5.6., 2018.8.16.>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16.>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22.8.19.>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전문개정 2018.8.16.]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 모집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22.8.19.>
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5.6., 2022.8.1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ㆍ전문성ㆍ재정능력과 공립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6., 2022.8.19.>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며, 이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22.8.19.>
③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 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신설 2022.8.19.>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12.30.>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5.6., 2022.8.19.>
⑧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2.8.19.>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12.30.>
④ 제1항에 따라 해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장이 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②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임면한 경우 임면사항을 임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재직중인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9.]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과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간 행사계획과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간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6., 2018.8.16., 2022.8.19.>
[전문개정 2022.8.19.]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ㆍ간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법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12.30.>]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ㆍ보건전문가
② 군수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12.30.>]
[본조신설,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19.12.30.>]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 비용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6. 보육 영유아의 급식·간식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4조에서 이동 <2019.12.30.>]
1. 삭제 <2019.12.30.>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에서 이동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홍성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종전의 제2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