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8.12.26.]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5.9.23>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3>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9.23>
4. "전략산업"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3>
5.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9.23>
6. "이전기업"이란 다른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 또는 공장을 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3>
7.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도로법」등 상위법령에 의해 참여 가능한 민간투자자가 스스로 또는 시의 민간유치 계획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3>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8.12.26.>
9.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2.26.>
10.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8.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23, 2018.12.2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5.9.23, 2018.12.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소장ㆍ담당관
2. 포천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4.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⑤ 삭제 <2018.12.26.>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3>
⑦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8.10.1, 2015.9.23>
⑧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12.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6.]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관광단지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및 기술도입에 관한 자문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 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2.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9.23>
②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매입 대금을 나누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②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의 제조업 또는 첨단특화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공장건축비 및 기계·장비설치 등의 시설투자금액(이하 "시설투자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업체 <개정 2015.9.23.>
2. 첨단 특화산업(정보통신사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기계, 자동차 산업을 말한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시설 투자액이 25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업체 <개정 2015.9.23.>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진입도로 및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 건설비
2. 녹지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4.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④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금을 지원할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5.9.23.>
④ 외국인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 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금의 정산 등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 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9.23.>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5.9.23.>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포천시 민간투자사업 지방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3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경제농정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공보감사담당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위생과장“으로 ”농축산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 “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제3조제7항 중 “기업유치담당”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 경제위생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중 ”기획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⑧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3조제4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제3조제4항 중 “ 경제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3조 제4항의 “기업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산업단지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최종 분양가 산정 당시 미분양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0> (생략)
<81>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