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1.10.1.>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1.>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류, 자재 및 냉·난방기기류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3.31.>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과 같이 청라·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1.>
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9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및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0.1.>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9. "조개껍데기류폐기물"이란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로서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3.12.16.> <개정 2021.10.1.>
10.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16., 2021.10.1.>
②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개정 2021.10.1.>
1. 구청장은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며, 배출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1.10.1.>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나 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신설 2021.10.1.>
5.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거나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10.1.>
1. 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방식 <개정 2021.10.1.>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의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지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거방식은 문전 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거점수거 및 그 밖의 적절한 수거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2021.10.1., 2023.9.27.>
③ 삭제 <2021.10.1.>
④ 삭제 <2021.10.1.>
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지로 반입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재래시장 등 주간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우
라. 골목길에서 생활폐기물을 차량 수거가 가능한 곳으로 운반하여 수집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을 위해 노면 청소차량, 특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마.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수거 완료된 차량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사. 운전원이 차량을 정지하고 수거에 참여하여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1.]
1.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계폐기물ㆍ조개껍데기류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개정 2013.12.16., 2021.10.1.>
2. 가정사업계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
3.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 접수를 통한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고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 <개정 2019.12.30., 2021.10.1.>
4. 재활용가능폐기물: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5. 연탄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 <개정 2021.10.1.>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 <개정 2021.10.1., 2023.9.27.>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대행 <개정 2021.10.1.>
② 생활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 이상은 20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마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30킬로그램 이하로 무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는 1인당 10장 미만으로 판매하며, 10장 이상 배출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④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 <제3항에서 이동 2023.9.27.>
⑤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각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4항에서 이동 2023.9.27.>
[전문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제9조 의 배출 방법으로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2. 사업장생활계용봉투: 사업장폐기물 중 자가(自家)처리 또는 위탁처리 방법 외의 경우에 배출하는 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가정사업계용봉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음식물류전용봉투: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5. 공공용봉투: 도로변이나 골목 등 공공장소를 청소할 경우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공사장 및 집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과 같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개정 2021.10.1.>
7.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 처리용으로 사용 <신설 2013.12.16.> <개정 2021.10.1.>
② 모든 종량제봉투는 100리터 미만으로 제작한다. <신설 2023.9.27.>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량제봉투의 구체적 규격과 용도는 규칙으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9.2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 용량·재질·용도, 주의사항, 자치구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이 조례에서 "스티커"라 한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및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 및 가격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방식을 검토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③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도로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2017.10.31., 2021.10.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소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고철ㆍ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품 취급업소, 염색소, 연탄가게 등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는 업소
2.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소
3.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소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 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④ 판매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⑤ 판매소의 지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
1.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2. 종량제봉투 판매시설 구비 및 판매가격표 게시
3. 판매소 지정서 부착
4. 훼손(파손 또는 오물)된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5. 낱장 판매 거부 금지
6.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의 이행
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② 판매자는 구청장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1.]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 간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0.1.]
[본조신설 2021.10.1.]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기업 또는 공단
2.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개정 2021.10.1.>
3. 그 밖에 구청장이 승인하는 자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종량제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운반 장비 보유 및 소요인력 확보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급방법 및 그 밖의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⑤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게 공급대행자의 봉투 수불 현황 및 판매대금 납입여부 등을 연 두 차례 이상 정기 지도·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⑥ 공급대행자는 매월 판매 운영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공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을 징수할 때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한 대금은 근무 시간 안에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1.10.1.>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수료 없음
2. 대형폐기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된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과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지불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1.10.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은 별표 4 에 따른다. <개정 2017.3.31.>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의 공동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경우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를 구청장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 발생적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주체는 다량의 폐기물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절한 폐기물보관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입장객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형쓰레기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1. 출입구로서 입장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1.>
2.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한다.
3. 쓰레기통에서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汚水)가 흘러나오지 않토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토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4.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하게 하여 폐기물이 흘러넘치지 않토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 대상자 <개정 2021.10.1.>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財力)을 상실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구청장은 전입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그 밖의 지급대상ㆍ시기ㆍ절차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15조의2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ㆍ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
2. 제15조의4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취소
3. 제2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
② 다만, 인접한 지자체에 위치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판매소 지정ㆍ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는 구청장이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적용례)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동(신흥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 ⑨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