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시행 2023. 9.27.]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176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3.27, 2022.1.13>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 (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및 직원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등) 지원

2.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

5.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3.6.28., 개정 2023.9.27.>

8.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제7호 에서 이동 <2023.6.28.>]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연제구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구청장은 연제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부칙 <제744호,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부칙 <제1053호, 2022.1.1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56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6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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