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26.>
2.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단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 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9.26.>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정책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무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 방안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이나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시설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활성화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학교, 공공기관, 전통시장, 대형판매시설 등 여러 이용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연 1회 이상 이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장, 기차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 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판매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영 제7조제1항 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9.26.>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6. 30.>
1.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인 사람
2. 1가구 당 1명 이내
3. 관내 자전거 판매소에서 자전거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전거를 등록한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나 대회 참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행사 참여유도 및 홍보를 위한 기념품, 경품, 다과 등의 제공
2. 행사관련 대회 개최 시 참가 선수에게 상패수여 등
②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8.>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군민이면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 반납해야 한다.
4. 공공자전거의 분실이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진다.
5. 공공자전거의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
6. 이용요금, 이용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는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행사 등으로 도로교통의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순경찰서장의 협조를 얻어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읍·면장은 자전거도로 내에서 자전거통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로 및 교통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의 벌칙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시설
3. 학교, 도서관
4. 기타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 등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 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9.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안전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7. 18., 2018. 12. 28., 2023. 6. 22.>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관계기관 자전거업무 담당 공무원(화순교육지원청, 화순경찰서 등)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중요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9.26.>
1. 삭제<2023.9.26.>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삭제<2023.9.26.>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순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㉘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㊹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과장”을 “주민안전과장”으로 한다.
㊺부터 ㊻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