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교부금：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수요액：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
3. 기준수입액：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통,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99. 10. 1, 2008.10.31, 2017.1.1>
5. 측정단위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7. 고정비용 :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별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초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7.1.1>
[제목개정 2023.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 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3.9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 2013.2.15, 2017.1.1. 2021.12.15., 2023.9.25.>
③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신설 96ㆍ1ㆍ15>, <개정 2017.1.1>
② 제3조제2항에 의한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년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15〉
② 이때에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에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15, 2017.1.1〉
③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6ㆍ1ㆍ15〉, <개정 2017.1.1>
1.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3. 시ㆍ구정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4. 기타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재해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④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96ㆍ1ㆍ15〉, <개정 2017.1.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96ㆍ1ㆍ15〉, <개정 2017.1.1>
⑥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6ㆍ1ㆍ15〉, <개정 2017.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경상세외수입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99. 10. 1, 2017.1.1>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에 의하고,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은 자치구의 전년도 예산 중 국비ㆍ시비보조금등을 제외한 당초 세출예산을 기초로 회귀방정식을 적용하여 매년 산정한다. <개정 99. 10. 1, 2017.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단위비용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99. 10. 1, 2017.1.1, 2022.1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6ㆍ1ㆍ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자치구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보다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게 교부하여야할 교부금을 감액하여 교부하거나 교부한 교부금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신설 2007.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1. 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때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익년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1, 2022.8.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자치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치구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3.9.25.]
[2023.9.25.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 중 기준수입액의 시세 징수교부금 반영 비율을 2017년도는 35%, 2018년도는 55%, 2019년도부터는 80%를 산정하여 반영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