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3.29]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 위원"이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1.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조례나 규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3.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법령에서 위임받은 규칙, 훈령, 예규 및 지침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1. 현직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사람
2. 판사, 변호사나 법학 전문가
3. 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모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事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의ㆍ의결ㆍ자문ㆍ협의하고 해산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이 위원 위촉을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명의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두 차례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심의ㆍ의결ㆍ자문ㆍ협의하고 해촉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6.9.2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안건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경우
2.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9]
②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그 위원회 조례 부칙에 존속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② 위원회 업무 총괄부서에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의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 위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출석수당
2.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
3. 인사위원으로서「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시험수당
4.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전문개정 2013.3.29]
[본조신설 2013.3.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② 상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당과 여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한다.
⑥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당과 여비등"을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으로 한다.
⑧ 상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상주시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항 중 "수당및 여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⑩ 상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당과 여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한다.
⑪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상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⑭ 상주시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상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항 중 "수당 및 여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한다.
⑯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출석수당등"을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등"으로 한다.
⑰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당과 여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한다.
⑲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상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상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7조제4항 중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실비"로 한다.
㉑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9항 중 "수당"을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으로 한다.
㉒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수당과 여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한다.
㉔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상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을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당과 여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한다.
㉘ 상주시농정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당과 여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한다.
㉜ 상주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로 한다.
㉝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수당과 여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㉞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수당과 여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㉟ 상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당 및 여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㊱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당과 여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한다.
㊲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상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상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상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상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상주시우수농측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성위원의 위촉)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