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 지원사업
4. 기업유치 지원사업
5. 사회복지사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1.7., 2023.9.25.>
1. 특별회계 운용관 : 담양군 해당업무 부서장 <개정 2021.4.5.>
2. 특별회계 출납원 : 담양군 해당업무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18.12.27.]
부칙 <조2219호 2015.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244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