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지(換地)"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입체환지(立體換地)"란 사업시행전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축물을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른자리환지"란 공공시설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 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류지(保留地)"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노인정·마을회관 등 지역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6. "부담율(負擔率)"이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에서 보류지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방식적용 사업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권리면적(權利面積)"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增換地)"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의 목적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통복동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지적ㆍ지목의 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의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에 따른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이 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3.9.25.)
[본조신설 2018.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 또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의 용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지를 정한다.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수익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도 환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5.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6.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7. 실시계획인가일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환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구역 또는 주거 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농경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은 차등 감보 율을 정할수 있다.
9.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10.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감환지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광대한 토지의 기준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는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으로 인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② 매각되는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행자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기한 내 매각되지 아니한 공공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가용사업자금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 등을 신청하는 토지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평택시금고 일반대출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 선정 신고서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또는 대리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 등을 변경한 경우 - 주소(성명)변경신고서
2.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 토지 소유권 이전신고서 (개정 2018.12.18.)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에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시급을 요하는 경우
2. 위원의 과반수 미출석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회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착수 또는 시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6) 생 략
(77)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78) ~ (103)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71) 생략
(72)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3)~(13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