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각 호의 자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② 경관사업시행자는 사업 대상지역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보전 및 관리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서의 적정성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중ㆍ장기적 도시경관시책의 추진체계
4.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 및 주변 경관관리계획
2. 역사ㆍ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ㆍ지구별 경관관리계획
7. 예술성ㆍ조화미 평가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른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공무원은 재직위원 3분의 1 이하로 구성하고, 구의원 및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⑨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과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해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시범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법」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회칙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9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1. 별표 1 의 도시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정구역 정비사업
3.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1.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제1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 심의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5.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경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5.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별표1의 도시시설물
나. 별표2 및 별표3의 건축물 중 10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1.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심의대상 중 부산광역시에서 설계ㆍ시행하거나 승인ㆍ인가ㆍ허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 및 영 제 22조제2호에서 지정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자문을 거친 경우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경관위원의 위원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건축법」 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30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았거나 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㉟ (생략)
㊱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㊵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