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1.11.4.>
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18.6.28., 2022.1.27.>
2. "주민참여예산제"란 도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8.6.28>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도민예산학교의 운영
5.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활동 지원
6.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② 도지사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운영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개정 2018.6.28>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6.28, 2022.11.3.>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도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도의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1.11.4.>
⑤ 그 밖에 위원의 선정, 시기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개정 2018.6.28>
3.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
4.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방안
5. 그 밖에 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예산학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민예산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위원회·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도지사는 연구회·도민예산학교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제1조(생략)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터 ㉝까지 생략
㉞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산담당관”을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㉟부터 ㊿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