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3. 운수시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숙박시설
7. 위락시설
8. 복합건축물(제2호 및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 중 1개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제2조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다.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제2조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제외)
3. 제2조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에서 경남도민(신고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소방서장등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등은 신고인이 보완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등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자로부터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른 포상금등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등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3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등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포상금등은 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주소지로 송달한다.
④ 포상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지급 기준
가. 최초 신고 시 :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나.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영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2. 같은 신고인에 대해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3.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인(별지 제2호서식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4.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 대표 1명에게만 지급
1.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기술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화재안전조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2.12.29.>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상금등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등을 지급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각 소방서에 설치된 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규정 및 별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
⑨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특별조사업무 담당”을 “화재안전조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⑩에서 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