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8.7, 2013.11.13, 2017.11.15., 2020.7.15.>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1항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박스 또는 암롤 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2017.11.15.>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자
3. 일일 소각용량 20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수탁하여 2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
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3.11.13>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3., 2020.7.15.>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7, 2008.1.4, 2013.11.13>
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 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7.8.3.> <개정 2020.7.15.>
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 사용자에게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의 톤당 반입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3.11.13>
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폐기물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량카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④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량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 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⑥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소각재 반출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 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07.8.7, 2013.11.13>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개정 2013.11.13>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제7조제1항 에 따른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1.13>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6. 제9조 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7.11.15.>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자 준수 수칙은 별표 1 과 같다.
② 법률 제25조제2항 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건설부문 보통인부 시중단가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1.3.23., 2023. 5. 8.>
② 소각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및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3.11.13]
[제14조에서 이동, 201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법 제30조3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6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8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2011년 4월 수당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3. 12.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6조 (생 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① ~ ⑭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