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25.]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06호, 2023. 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1.6.7)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1.6.7)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개정 2005.03.25, 2007.7.2, 2011.6.7, 2016.3.9)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개정 2011.6.7)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1.6.7)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제4조 각호에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정사항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7)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06.05.15, 개정 2011.6.7)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장은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한다.(개정 2006.05.15., 2018.12.28.,2021.12.29.)

④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6.05.15)

⑤ 당연직이 아닌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신설 2010.10.27)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6.06.15) (개정 2010.10.27)

②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재단을 통할한다.(개정 2005.10.31, 2006.05.15, 2010.10.27)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2006.05.15)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05.15) (개정 2010.10.27.,2014.12.31.,2021.12.29.)

1. 구청장

2. 사장

3. 행정관리국장 (개정 2023.7.25.)

4. 기획재정국장 (개정 2023.7.25.)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05.15)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10.31, 2006.05.15, 2010.10.27)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05.15)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1.6.7)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2018.12.28.>

제16조(보고·검사·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대상범위, 기간 등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문조사, 검사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신설 2014.12.31)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부칙 (200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9)<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④~⑤ 생략

부칙 <조례 제1441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6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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