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20.11.25.>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0.11.25.>
4.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 : 산림녹지과장 <개정 2015.01.02, 2023.7.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민원과장(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 지 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부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 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 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 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 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 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 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 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 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다음부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1.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20.11.25.>
4.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6.07.01>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 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군유재산가격 재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별지 제15호서식 )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18호서식 )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을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4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② 조례 제5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 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 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생략)
⑦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림경영과장” 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⑧ ~ ⑩(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