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11.29., 2017.6.2.>
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6.11.29.,2023.7.20.>
3.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6.11.29., 2017.6.2.>
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6.2.>
④ 제1항제2호 및 제5항의 "특별한 노력"이란 거제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법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다만, 거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노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3.7.2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9. 2023.7.20.>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6.11.29., 2017.6.2.>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6.11.29., 2017.6.2.>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6.1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장,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 차량등록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29., 2018.9.1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4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 인정 여부 <개정 2016.11.29.>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 후 제9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하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 법 제14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2017.6.2.>
③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
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 내용 처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