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별표 제1호 기준에 의하여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계량기 및 보호통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읍·면지역 가정용 신설 급수공사비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의 단독주택. 단,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정용(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의 단독주택) 신설 급수공사비용
3. 국가로부터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 및 살처분 매몰 위험지역(반경 500m 이내) 안에서 신설 급수공사 비용
4. 노후 및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 <개정 2020.05.11.>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 납부기간을 30일로하며 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수 있으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16>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15일 이내로 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항 제3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
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다세대가 사용할 경우 가구의 분할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1개월이내 경과된 요금은 제29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연체금이 가산된 납기후 금액으로 수납하고 1개월을 초과한 미납요금은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체금을 일할계산 적용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이 지정한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수납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납기후 1개월이 초과된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별표 제7호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및 별표 제8호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근거로 3개월분의 해당 사용료를 일시급수사용 신청자로부터 선납받을 수 있다.
③ 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설계수수료 2,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4. 제27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시험기관에서 정한금액)
5. 제36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000원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개정 2013.07.15>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신설 2020.05.11., 개정 2022.11.09.>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20.05.11.>
6.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신설 2020.05.11., 개정 2023.07.17.>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신설 2021.02.24.>
8.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5.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과장 및 수돗물에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17.03.28>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시설분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 17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 33조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32. 수질검사와 수수료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수질검사 결과 공표
2.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수돗물 수질검사 대상시설 및 검사 지점의 선정
② 위원장은 관련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지역 언론인, 상수도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담당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중 현 근무부서에서 퇴직 또는 타시군으로 전출되거나, 직위의 변경이 있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제7호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 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1차 저수조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신청하는 경우
2. 군산시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35조 및 제41조의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당해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2, 별표 4는 2000년 1월 검침분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2은 2000년 8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2은 2001년 11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2, 별표 3은 2003년 2월 검침분부터 시
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 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1.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4월 검침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는 2009년 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항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별지제5호 서식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한다.
⑥ 부터 ⑰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감면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