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개정 2018.11.6.)
2. "외국인투자"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개정 2018.11.6.,2021.11.9.)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개정 2018.11.6.,2021.11.9.)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개정 2018.11.6.)
5.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7.10.1.) (개정 2008.10.20.)(조문이동 2014.7.1)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2020.11. 2.,2021.11.9.)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업 대표 및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1. 투자유치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정책 자문
2. 기업 및 관련기관의 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 활동
3. 삭제 <2021.11.9.>
4. 그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11.9.>
⑤ (삭제 2014.12.15.)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5.,2021.11.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2015.6.26 2018.11.6)
⑧ <삭제 2023.9.1.>
① 시장은 수도권이전기업, 타 시ㆍ도 이전기업, 지방 신ㆍ증설기업(관내기업 포함),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시 관 할 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1) (개정 2018.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본사ㆍ연구소ㆍ공장 (개정 2018.11.6)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연구소·공장 <개정 2021.11.9.>
3. 첨단업종 관련 공장 및 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개정 2011.4.1. 2014.12.1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지원대상의 보조금은 1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개정 2014.12.15. 2018.11.6.)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조금은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고, 지원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8.11.6.) <개정 2021.11.9.>
가. 삭제 <2021.11.9.>
나. 삭제 <2021.11.9.>
3. 삭제 (2018.11.6.)
4. 삭제 (2018.11.6.)
5. 삭제 (2014.7.1)
1. 입지보조금: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 내
2. 투자보조금: 시설장비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내
3.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개정 2021.11.9.>
4. 교육훈련보조금: 신규로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지원 <개정 202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이전 또는 신·증설 건당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5.6.26.)
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 총액)은 1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조문신설 2011.4.1.) (개정 2014.12.15.)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직원이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금액, 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신설 2018.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연구소·공장 (개정 2015. 6.26.,2021.11.9.)
2.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개정 2014.12.15.)
③ 신규투자기업의 지원 기준은 제7조제3항제2호 와 같다. (개정 2010.2.16. 2018.11.6.)
④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또는 고용인원이 25명 이상 50명 미만인 공장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등에 대해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시비로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5.) <개정 2021.11.9.>
② (삭제) (2011.4.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기반시설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1.9.>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75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12.5퍼센트씩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3항과 같다. <개정 202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할 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50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25퍼센트씩 부담한다. (개정 2007.10.1.,2021.11.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14조제2항 과 같다. (개정 2007.10.1.,2021.11.9.)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9.>
② 삭제 <2021.11.9.>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개정 2021.11.9.>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정 2021.11.9.>
3. 그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개정 202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2021.11.9.)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①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5.)
④ 보조금 중 국비가 포함되는 경우 「지원기준」에 의하고, 도비가 포함되는 경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를 따르며,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1.6.,2021.11.9.)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9조 의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5.)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제22조에 따라 지방 투자기업 관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5.) (개정 2018.11.6.)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4.12.15.) (개정 2018.11.6.,2021.11.9.)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1.11.9.>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07.10.1.,2021.11.9.)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1.9.>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1.9.>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7.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11.6.)
8.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명을 통하여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11.6.)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2항에 따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1.) (조문이동 2014.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은 기업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협의를 거쳐 일괄처리할 수 있다.
③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의 협의는 관련부서의 협의로 갈음하다.
② 촉진본부는 부시장이 본부장이 되고 기업 유치 및 인ㆍ허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촉진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기업 투자정보 파악 및 투자유치 활동
2. 기업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처리 지원
3.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 신설 2014.12.15.) <개정 202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㉙까지 생략
㉚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업경제과장”을 “경제도시국장, 경제과
장”으로 한다.
㉛부터 ㊸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을 삭제한다.
㉑ ~ <10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