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제4항 에 따른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에 따른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0.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7항 에 따른 공주시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1. 「공주시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제6항 의 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2.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2항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접수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과 같으며 제2호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③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④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법인·단체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4호서식 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공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9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9조 중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
⑫「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공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7조 중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본문 및 제13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8.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공주시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공주시 재정투자심사 규칙」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④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5>~<6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주시 재정화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레」의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공주시 통합재정화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까지 생략
③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항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공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5> 생략
<86>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87>~<10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