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개정 2015.12.30>
2.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의 장 및 동장 <개정 2011.11.1, 2015.12.30>
3. 구청·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11.1, 2015.12.30>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발생한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12.30>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5.12.30>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5.12.30>
7. 특별회계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12.30>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 중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 및 총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5.12.30>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하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당해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0>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12.30>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제목개정 2022. 10. 1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2.3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5.12.30>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5.12.30>
3. 기부의 목적 <개정 2015.12.30>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5.12.30>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15.12.30>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2.3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2.30>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2.30>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2.30>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기타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2.30>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2.30>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6.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9호의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②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당해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② 물품 불용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5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5.12.30>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5.12.30>
4. 도서대장(별지 제38호서식)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보건소·사업소 및 동”을 “보건소 및 동”으로 하고 “보건소의 장·사업소의 장 및 동장”을 “보건소의 장 및 동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청ㆍ보건소ㆍ사업소 및 동”을 “구청ㆍ보건소 및 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소 및 동”을 “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국·과 및 사업소의 장”을 “국장· 단장ㆍ과장ㆍ반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각 담당관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각 담당관ㆍ과장ㆍ반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장·단장·과장·반장”을 “국장·과장”으로 하고, 제38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반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담당관 및 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⑰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사업소란을 삭제하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⑦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 중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장·단장·과장”을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 ⑬ (이하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