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인천광역시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12.2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3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문화국장 <개정 2019.11.4., 2021.5.3., 2023.8.28.>
2. 위촉직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10.30)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개정 2015.10.3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0.>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 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3.5.4.>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개정 2015.10.30)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10.30)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제12조”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로 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㉟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을 “미래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미래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문화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