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인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5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부안군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기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기금관리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전년도 집행상황을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수수료는 주민협의체 기금관리계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예입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기준으로 동 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1. 해당 읍·면이 2개소이상인 경우 : 해당 읍·면별로 각각 주민 3인, 군 공무원 1인,읍·면 공무원 1인, 해당 읍·면 군의원 1인
2. 해당 읍·면이 1개소인 경우 : 해당 읍·면 주민 5인, 군 공무원 1인, 읍·면 공무원 1인,해당 읍·면 군의원 1인
3. 공무원의 경우 군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읍·면은 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07. 1. 5 조례1809, 2015. 2. 9 조례2137> <개정 2023. 5. 22.>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에 합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부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환경도시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 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
(29)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친환경축산과장”으로 한다.
(30) ~ (4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친환경축산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24] ～ [5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㊱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