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9.]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9.>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에 따른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21.6.1.]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9.,2021.6.1.>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1.9.>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8.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
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
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
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1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2021.6.1.>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6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