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에 따라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밀검사) 충청남도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에 해당하는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는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30.,2023. 8. 10.>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7.10.>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 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주기 등의 기록 <개정 2023. 8. 10.>

4. 법 제94조제4항제6호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부칙 (조례 제3300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71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