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예산편성과정 등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0.6.10., 2023. 8. 10.>
2.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0.6.10.>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삭제 2020.6.10.>
1. 참여예산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평가사업
2.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도민에 대한 참여예산교육 및 활동가 양성사업
4. 참여예산제도 발표회 및 경연대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예산 편성방향 <신설 2020.6.10.>
2. 도민참여예산의 범위 <신설 2020.6.10>
3. 도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신설 2020.6.10.>
4. 도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신설 2020.6.10.>
5. 예산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신설 2020.6.10.>
6. 예산학교 프로그램 운영계획 <신설 2020.6.10.>
7.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2020.6.10.>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별도의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또는 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0.6.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6.10.>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8. 10.>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ㆍ원칙ㆍ목적ㆍ기능 등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의회는 위원회 위원, 공무원, 예산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협의회 총원의 과반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③ 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10.>
④ 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10.>
⑤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8. 10.>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교육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0.>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개정 2023. 8. 10.>
② 예산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
2.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3.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
4.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방안
5. 그 밖에 예산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예산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2.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
3.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 의뢰
② 위원회 및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