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직속, 사업소, 읍·면·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3. 본청 및 직속, 사업소, 읍·면·동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광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산림과장 <개정 2014. 2. 6.>
7. 제1호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 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 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3. 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 연령,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3. 23.>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지의 실거래 가격 및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3. 23.>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3.>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0. 3. 3>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3.>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6.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2. 3. 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 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⑭생략
⑮「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동조제2항제5호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
사무국장”으로, 제6호중 “산림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⑨ ~ (14)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산림자원과장”을“산림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④ ∼ ⑱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
②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 ⑩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