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화장실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위생용품,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 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3. 8. 10.>

제4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위생용품

3. 세정제

4. 방향제

5.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영 제8조 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청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8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 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0조 삭제 <2023. 8. 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89호, 2018.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6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