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5.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6.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7.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0.03.18)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경과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03.18) <개정 2013.09.26, 2023.8.10.>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5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출자한 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에 출연금 · 보조금 · 차입금 · 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03.18), (개정 2010.12.17)
1.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융자
2.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
3. 차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신설 2010.12.17)
5.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신설 2011.03.10)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출자
7.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호에서 이동 2010.12.17, 제5호에서 이동 2011.03.10) <개정 2013.09.26>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전부개정 2010.03.18) <개정 2023.7.6.>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0.03.18)
②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0.03.18) <개정 2023.7.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3.7.6.>
1.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과장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민간경제 단체 임직원, 금융인·세무사·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팀장, 서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자가 된다. (전부개정 2010.03.18)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8.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액과 우선순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출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전부개정 2010.03.18) <개정 2013.09.26>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융자심의 및 출자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7.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03.18) <신설 2013.09.26> <개정 2023.7.6.>
1. 중소기업자
2.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3. 여성기업자
4. 장애인기업자
5. 중소기업 창업자 등
②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상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3.18)
1.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2.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
3. 숙박업·주점 및 음식점 (음식점의 경우 전용면적 330㎡ 이상)
4. 귀금속 및 게임장업
5.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본조신설 2010.03.1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3.18)
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본조신설 2010.03.18) <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0.03.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7.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3.7.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03.18) <개정 2023.7.6.>
[제18조에서 이동<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⑳ 생략
㉑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재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을 "기획재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소속직원"을 "지역경제과 실무자"로 한다.
㉒ 내지 ㉚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⑭~㊹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