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8.4.>
1. 법 제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4.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단 제3조제1호 및 제3호 의 세입은 제외한다. <신설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법 제6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