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9.>
1.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5.11.1> , <개정 2022.10.12.>
2.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15.11.1> , <개정 2020.11.10.>
② 삭제<2015.11.1>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4.>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1>
⑥ 삭제<2015.11.1>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공유재산 담당부서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29.>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⑩ 삭제<2015.11.1>
⑪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1.1>
2. 삭제<2009.10.1>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1>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10.1, 2015.11.1., 2021.9.29.>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5.11.1>
4. 삭제 <2019.10.15.>
②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2.10.12. 종전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1.9.29.>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환경, 이용현황 등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개정 2017.7.1>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0.1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기부채납한 재산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21.9.29.>
[제목개정 2022.10.1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0.1, 2022.10.12.>
[제목개정 2022.10.1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0.12.>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10.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4.1.1., 2021.9.29.>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4.1.1., 2021.9.29., 2022.10.12.>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5.4.1, 2015.11.1., 2021.9.29.>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4.1.1, 2015.4.1, 2017.7.1., 2021.9.29.>
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11.1>
⑦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1.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의 경우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먹을거리
2.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특산물
3.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 제품
4.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1.1., 2021.9.29.>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1.1., 2021.9.29.>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1.9.29.>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21.9.29.>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7.7.1>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4. 시에 등록된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문화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8.10.1>
5.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8.10.1>
6.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1>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2.10.12.>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2022.10.12.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1.9.29.>
3.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022.10.12. 종전 제4호에서 이동]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2022.10.12. 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1.9.29.>
5.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2022.10.12. 종전 제6호에서 이동]
6.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2.10.12.>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해당시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2020.7.6., 2021.6.29.>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9.29., 2022.10.12.>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설 2022.10.12.>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22.10.12.>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개정 2009.10.1., 2021.9.29.>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0.12.>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4.1.1>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22.>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1.9.2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1.9.29.>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1.9.29.>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9.29.>
②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대부료 등은 각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항신설 2019.10.15.>, <개정 2021.6.29., 2022.10.12.>
1.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신설 2022.10.12.>
2.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신설 2022.10.12.>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22.10.12.>
③ 삭제 <2022.10.12.>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1.9.29.> [2022.10.12.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④ 「경제자유구역법」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주요입주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2.>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사업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사업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
[제목개정 2022.10.1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12.>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2022.10.12.>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7.1., 2019.10.15., 2021.9.29.>
1. <삭제 2014.1.1>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21.6.29.>
3.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6회 분납 <개정 2021.6.29.>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개정 2017.7.1., 2019.10.15.>
④ 삭제 <2021.6.29.>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밖의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9.29.>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9.29.>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7.7.1., 2019.10.15., 2021.9.29.>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 2017.7.1., 2019.10.15., 2021.9.29.>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9.29.>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21.9.29.>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9.29.>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21.9.29.>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7.7.1., 2019.10.15., 2021.9.29.>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2.>
1. 매수인이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때
2. 용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해당 용지를 아직 사용할 수 없을 때. 다만, 공사준공일 이전이라도 해당 용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는 그 사용승락일 이전까지로 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주요입주기업’ 이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4.1.1., 2021.9.29.>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4.1.1., 2021.9.29.>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2008.1.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11.4.>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다수의 소유로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1.1, 2009.10.1, 2009.10.1, 2014.1.1, 2017.7.1., 2021.9.29.>
5. 삭제 <2019.10.15.>
6. 최대 폭이 5미터 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다만 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5.11.1>
7.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한 경우. 다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는 본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 시유지가 유일한 진입로인 경우로 한다. <신설 2017.1.1>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2.10.12.>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21.9.29.>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11.4.>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9.>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인사발령에 따라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자
2. 긴급상황 처리를 위한 상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8.7.]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1.9.29.>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21.9.29.>
②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비, 공작물ㆍ구축물ㆍ기계시설 등 각종 시설 설치비(건물 안전에 지장이 없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 설비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소모성 비품 교체 등 소규모 수선비는 제외된다)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지난 비품인 경우에 한한다)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전문개정 2023.8.7.]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9.29., 2023.8.7.>
[본조신설 2023.8.7.]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9.29.>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014.1.1>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5.4.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1.9.29.>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용료 및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회계과의 위임사무명란 중 제1호 가목·나목·다목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시유 잡종재산”을 “시유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조례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율의 적용례) 제34조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사용계약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기준가격 재산 및 기준면적 토지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