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에 따라 완도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관리책임)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개정 2018. 10. 19.)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사무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2. 27.)(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민원봉사과장, 지역개발과장, 세무회계과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5.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개정 2023. 8. 8.)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장은 군수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위원장은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안건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⑪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개정 2019. 12. 27.)

1.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총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⑫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⑬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 10. 30.]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9. 25〉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1.12.28>

5.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3. 8. 8.)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30.)[호 이동 제5조 에서 제6조 로 이동 2023. 8. 8.]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 10. 3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5. 10. 30.)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5. 10. 30.)

4. <삭 제> <개정 2011.12.28> (개정 2015. 10. 30.)(개정 2019. 12. 2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5.)

② 영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5.)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목 변경 2023. 8. 8.]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3. 8. 8.)

② 군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군수는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작성하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조 신설 2023. 8. 8.]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을 포함한다)으로 취득(보상취득을 포함한다)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11.12.28> (개정 2015. 10. 30.)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28>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2.2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4. 「완도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적격한 자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0. 30.]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개정 2015. 10. 30.)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개정 2015. 10. 3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개정 2015. 10. 30.)

④ 법 제27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법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영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군수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⑥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개정 2015. 10. 3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수탁 수행결과 평가(수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관리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0. 30.]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 개정 2011.12.28>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 제23조 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 제30조제1항 , 제32조제3항 , 제35조제2항 ·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15. 10. 3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 10. 30.)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9. 2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5. 10. 30.)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군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5. 10. 30.)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 「초지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ㆍ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0. 9. 25.)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 12. 5〉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계산해낸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개의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계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개정 2019. 12. 27)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8> (개정 2015. 10.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1.12.28>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 12. 5〉 <개정 2011.12.28>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경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7.)

제32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0. 3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해낸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완도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08. 9. 25〉(개정 2015. 10. 3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 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6. 12. 30.)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3항 에 따른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6. 12.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28> (개정 2015. 10. 30.)(개정 2016. 12. 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동법 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5. 10. 30.)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6. 12. 30.)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6. 12. 3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부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 10. 3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6. 12. 30.)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제38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특정인에게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 12. 5〉 <개정 2011.12.28> (개정 2015. 10. 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5호, 제28호 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8> (개정 2015. 10. 30.)

1. 〈삭제 2007. 12. 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법률 제12649호, 2014. 5. 21.)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평방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7. 12. 5〉〈개정 2008. 9. 25〉(개정 2015. 10. 30.)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12. 5〉

6. 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등의 지역개발계획 또는 투자유치계획에 의하여 시설하게 될 교육, 문화, 관광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용도와 사용할 기간을 정하고 영 제37조의3제2항 에 따른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신설 2011.12.28> (개정 2015. 10. 30.)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10. 30.)

8.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토지로서 군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5. 10. 30.)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10. 30.)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9. 12. 27.)

제41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농가주택, 농림어업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 12. 5〉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 사업소, 읍·면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 <삭제 2020. 9. 25.>

제47조(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 에 따라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면적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사무실 면적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47조의2(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 <조 신설 2023. 8. 8.>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완도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되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읍·면장 및 기타 직원 관사 등

제51조의2(관사의 면적기준) 관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관사 면적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조 신설 2011.12.28>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8.)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이 장에서)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삭제 2023. 8. 8.>

4. 기본적인 비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개정 2023. 8. 8.)

5. <삭제 2023. 8. 8.>

6. <삭제 2023. 8. 8.>

7. <삭제 2023. 8. 8.>

8. <삭제 2023. 8. 8.>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6. 12. 30.)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변상금의 징수 유예) 영 제 81조제4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을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0. 30.]

제63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7. 12. 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 7. 20.)

제67조(준용) 삭제 <2015. 10. 30.>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5　조 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25 조 2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8 조 2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 22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20. 조 23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2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5. 조 2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8. 조 2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