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 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 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 계획 관련학과의 교수 나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개정 2019.8.1.)
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라.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5.10.29.)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개정 2012.8.1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8.10.)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2.8.10.)
5. (신설 2012.8.10. 삭제 2015.10.29.)
6. 그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8.10. 2015.10.29.)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2.8.10. 2015.10.29.)
2.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5.10.29.)
4. (개정 2012.8.10. 2015.10.29.) (삭제 2019.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2.22.>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2.12.22.>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담을 주는 특혜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8.10.)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수·유기농·해썹(hacc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개정 2012.8.10.)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한다.(개정 2012.8.10, 2013.12.30)
③ 관리수탁자는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2.8.10, 2013.12.3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15.10.29.)
⑤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2.8.10, 2013.12.30. 2015.10.29.)
⑥ 제1항 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년 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 한다.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2018.7.25.)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5.10.2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 단지 내의 공유 재산 (개정 2015.10.29.)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10.29.)
4. 「외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 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10. 2015.10.29.)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 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농업시설ㆍ장비, 농작물의 생육ㆍ병해충 연구 또는 실증(實證)시설 등이 설치된 집적(集積)시설을 말한다]을 관련 법인ㆍ기업ㆍ단체ㆍ기관ㆍ개인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09.15.>
② 제1항에서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을 반출할 때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1.)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④ 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 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1.)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8.1.)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③ (삭제 2019.8.1.)
④ (삭제 2019.8.1.)
⑤ (삭제 2019.8.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투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부터 마목 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부터 마목 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집공설법」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 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부터 라목 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집공설법」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부터 라목 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집공설법」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설 2017.5.10.) (삭제 2019.8.1.)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제20조의2 1호 및 제32조 의 2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8.1.)
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8.1.)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08.0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삭제>(개정 2015.10.29.)
1. <삭제>(개정 2012.8.10.)
2. <삭제>(개정 2012.8.10.)
3. <삭제>(개정 2012.8.10.)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8.10, 2013.12.30. 2017.5.10. 2018.7.25.)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 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2017.5.10. 2018.7.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5.10.29.)
5.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나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0.29.)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8.10, 2013.12.30. 2017.5.10. 2018.7.25.)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8.10, 2013.12.30. 2017.5.10. 2018.7.25.)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삭제 2013.12.3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8.10. 2017.5.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8.10, 2013.12.30. 2017.5.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 2 및 제8조, 제8조의3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5.10.29.)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9.8.1.)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군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2015.10.29., 2022.09.15.)
4.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지분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 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군수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5.10.)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5.10.)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8.1.)
8.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8.1.)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8.1.)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8.1.)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2018.7.25.)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으로 한다.
1. 본청 청사 : 군수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군수를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
2. 군의회 청사 : 군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
② 청사의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10.)
1. 본청 청사 면적 : 9,406제곱미터 이하 (군수 집무실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
2. 군의회 청사 면적 : 1,787제곱미터 이하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 2급 관사에 한함)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함)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 전화,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함)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개정 2015.10.29.)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개정 2015.10.2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 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고흥군유재산관리조례 및 고흥군관사운영조례와 고흥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특례)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26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④(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⑤(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제3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7조, 제39조의2, 제60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1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