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얻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일정기
간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다음부터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3. 예산정책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5.01.02, 18.4.30, 19.3.25, 2023.8.7.>
1.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사회단체,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신한다.
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⑯ - ㉝(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⑳ ∼ 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④ -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74>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