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45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 에 따라 하천ㆍ호소(湖沼) 등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복원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문화생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9.28.>

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9.28.>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8.>

②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하천·호소 등의 물환경 보존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8.>

3.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8.>

4.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일부개정 2020.9.28.>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워크숍·세미나·연수경비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일부개정 2020.9.28.>

5. 거버넌스 등 물환경 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일부개정 2020.9.28.>

6.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및 하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탄천미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천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및 하천 정책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워크숍, 세미나, 연수경비,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8.>

④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제9조 에 따른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8.7.>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8.>

[제15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8조 삭제 2023.8.7.]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 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9조 삭제 2023.8.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7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0조 삭제 2023.8.7.]

부칙 <제정 2017.2.13. 조례 제3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8] (생략)

[109]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0]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8. 조례 제3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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