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의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포함한다.
7.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이란 생활 폐기물류, 재활용품류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말한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3. 13.>
2. 도시 확장 등으로 기존의 인력, 장비로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운반 또는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5.>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 <개정 2022. 11. 18.>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따르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5.>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작업물량 등
2. 수집, 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대행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18.>
⑤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 11. 18.>
④ 시장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3.>
⑤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한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
⑥ 대행실적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 보존상태 등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사항 이행준수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및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포대나 마대 등에 담은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묶어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 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에 의하여 시에 신고 후 배출하거나, 별도의 배출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배출용기와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품목 및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불분명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
② 삭제 <2020. 3.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 11. 18.>
2. 토지ㆍ건물 등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해당 토지ㆍ건물 등의 환경이나 미관을 훼손하거나 해치는 경우 <개정 2022. 11. 18.>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3. 13]
[본조신설 2020. 3. 13.]
② 공동주택 또는 10세대 이상의 다가구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을 신축(증ㆍ개축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및 용기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20. 3. 13.>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인증제품을 사용)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종량제 봉투중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흰색, 타는 쓰레기는 적색, 음식물쓰레기는 황색으로 제작하며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봉투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생분해성수지 봉투인 경우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2022. 11. 18.>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싣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 3. 13., 2021. 3. 5., 2022. 11. 18.>
1. 상업광고를 실을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고,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면적이 적절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 3종에 한정한다.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필요한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 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 게재시기에 따라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세입 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용량ㆍ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⑤ 제11조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 과 같다.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법인, 단체 등에게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공급에 소요되는 대행수수료를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3. 5.>
④ 시장은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관광지, 공원, 강, 하천 등을 대상으로 "청결의 날"을 운영하거나,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 단체 및 읍·면·동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변경에 필요한 서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 지역주민의 이용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를 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 와 같은 지정표지판이나 지정표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유통봉투의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5. 그 밖에 봉투판매에 관한 행정지시사항의 이행 등
② 봉투판매자는 읍·면·동장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③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1항 각 호의 준수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자는 즉시 종량제봉투판매 지정서, 표지판, 봉투잔량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표지판 분실자는 제작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 취소된 종량제봉투 잔량에 대하여 즉시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인근 지정판매소를 지정, 인계토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제작업자 또는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다.
2. 제7조제2항 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 처리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처리비만 징수한다.
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기준은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4.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전화 및 구술로 신고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 수입금 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매일 현장에서 현금영수부에 따라 징수하여, 징수한 다음날 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정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에 따라 위촉된 이·통·반장인 자
4. 시에 주소를 모두 등록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5.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에게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그 밖의 감면자에게는 세대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중복 지급일 경우 유리한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5., 2022. 11. 18.>
③ 전입자가 이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입신고 후 배부 받은 스티커( 별표 8 )를 부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종량제봉투 규격별 10매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1. 3. 5.>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4.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6.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해진 날(과태료처분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1.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개정 2020. 3. 13.>
2. 제21조 에 따른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이미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
4. 포상금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2. 11. 18.]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투기 방지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경과조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고시하
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경과조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고시
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2002.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지정 및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