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3.30.>
2. "도로점용"이라 함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0.>
3. "도로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3.30.>
1.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개정 2015.3.30.>
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구청장이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하여 교통ㆍ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간 내에서의 노점
4. 인정 시장 내 일정한 구역으로 구청장이 정한 구간의 노점
5.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3.30.>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5.3.30.> <신설, 2023.8.4.>
⑤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2015.11.9.> <신설, 2023.8.4.>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35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0.>
2의2.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9.20.>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5.3.30.>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11.9.>
7.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5.11.9.>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설 2015.11.9.>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9.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다만, 제2호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11.9., 2017.9.20.>
2. 제1항제2호의2,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5.11.9., 2017.9.20.>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개정 2015.3.30., 2017.9.20.>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한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신설 2015.11.9.>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별표 1 〕의〔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 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②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9.20.>
② 점용료·변상금 또는 과태료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신설, 2023.8.4.>
③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신설, 2023.8.4.>
④ 제3항에 따라 가산금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신설, 2023.8.4.>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5.11.9.>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5.11.9.>
3. <개정 2015.3.30.> <삭제 2015.11.9.>
4. <삭제 2015.11.9.>
5. <개정 2015.3.30.> <삭제 2015.11.9.>
② <삭제 2015.11.9.>
②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3항에서 이동 2015.11.9.>
③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15.11.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15.11.9.>
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 2015.11.9.>
② <삭제 2019.7.4.>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0., 2015.11.9.>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광주광역시 남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남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과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점용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한 점용료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