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8.08.10.>
2. 직속기관·동(이하 "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구 본청 및 소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8.08.10.>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8.5.4.>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8., 2018.08.10.>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9. 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23.7.7.>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ㆍ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도면
6.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7.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08.1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개정 2022.10.21.>
2. 교환사유서
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8.10., 2022.10.21.>
4.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8.08.10., 2022.10.21.>
5. 교환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2.10.21.>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08.10., 2022.10.21.>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8.10.>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8.08.10.>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8.10.>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0.21.>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0.21.>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10.21.>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10.21.>
5. 혼합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10.21.>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0.21.>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0.21.>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10.21.>
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10.2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1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 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 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 의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3항 중 “재무경영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 제6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의 규정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 이후의 손해보험 또는 공제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