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 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7호 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3]
② 시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응급의료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3]
②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5.>
1.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정보 통신체계의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6.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의 교육·홍보에 관한 계획
7.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에 응급환자의 이송 등 119 구급대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0, 2019. 1. 9>
④ 시장은 2년마다 시민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경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8. 3]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8. 3]
[본조신설 2016. 8. 3]
[본조신설 2016. 8. 3]
[본조신설 2023. 7. 5.]
1. 교육 및 훈련사업
2. 의료지도 및 평가사업
3. 응급상황 및 건강상담 서비스 사업
4. 병원전 및 병원간 체계구축 사업
5. 중증환자 이송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3]
1. 소아·청소년 전문 필수의료인력 확충 지원
2. 24시간 소아·청소년 전문 상담 콜센터 운영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응급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1.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체육시설 중 1,000㎡ 이상의 체력단련장
4.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법 제4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3. 7. 5.>]
② 시장은 시역 내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한 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23. 7. 5.>]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5에서 이동 <2023. 7. 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3.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27조 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2. 응급의료 현황조사, 사례 검토 및 평가자료의 작성
3. 응급의료시책 발굴 및 지원
4.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개선 대책 마련 및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외상체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토대로 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7. 그 밖에 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등,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을 의료기관, 관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② 시장은 지원단장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지원단장으로 할 수 있다.
1. 시 소속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3. 7. 5.]
[제11조에서 이동 <2023.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응급의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
제4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소방본부장”을 “부산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5) ~ (3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7) 생략
(68)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을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69) ~ (7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