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4.9.〉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10.10.>
4. "점용료"란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②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 제45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0.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4.9., 2016.09.28., 2018.9.28.〉<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023.7.5.>
1.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10.10.>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자 <개정 2017.10.10.>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의뢰받는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주무관이 된다.〈개정 2014.4.9.〉
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의령군 군립공원위원회 위원과 환경부장관, 도지사 및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4. 노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6. 국군의 날에 사용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사용하는 경찰, 어린이 날에 사용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사용하는 근로자 및 석가 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 신도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10.10.>
8.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6.26.>
9. 당해공원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17.10.10.>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신설 2017.10.10.>
② 경차에 대하여는 주차장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 전에 징수한다.
1.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점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는 반환한다.
2. 점용료는 점용폐지 신고를 하고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한다.
3. 법 제30조 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점용허가사항을 취소한 때에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령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의령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제3항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도시과장, 안전관리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9.7.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령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의령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