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한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소각시설 사용자"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말한다.
1.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3. 기타 시장이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폐기물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시장은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소각시설운영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④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②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폐기물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이하"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시 반드시 계량시설을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불연성폐기물 및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법 규정 및 반입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6. 시장이 정하는 소각시설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한국환경공단」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또는 동 공단이 같은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시행한 자
4. 당해 폐기물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5. 기타 시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자 및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반입개시일 30일이내에 계량카드와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