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 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560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18, 2017.8.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라목를 적용한다.(개정 2007. 11. 01, 2008. 09. 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7. 11. 0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7.6.)(본조신설 2008. 09. 18)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7. 11. 01, 2008.09.18)

1.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09.18)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 09. 18)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09. 18, 2017.8.3.)

4. 제18조 제1항단서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개정 2008. 09. 18, 2017.8.3.)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개정 2008. 09. 18)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09. 18)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09. 18, 2017.8.3.)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 09. 18, 2017.8.3.)(본조 제목변경 2008.09.18)

부칙 (1988. 05. 01 조례 제1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6. 09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3. 26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2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18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3.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6.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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