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가. 삭제 <2015.6.16.>
나. 삭제 <2015.6.16.>
2.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경계수를 산출하여 산출 연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 이란 법 제17조 에 따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6.16., 2021.4.26.>
1. 삭제 <2015.6.16.>
2. 삭제 <2015.6.16.>
3. 삭제 <2015.6.16.>
4. 삭제 <2015.6.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제2항에 따른 납부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종 납부기간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5.6.16., 2021.4.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5.6.16.>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4.26.>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액의 100분의 20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③ 제2항제1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이 제8조 의 규정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1.1.8., 2023.7.4.>
2. 분임운용관: 폐기물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5.6.16., 2021.1.8., 2023.7.4.>
3.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4.26.>
②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6.16., 2018.10.8., 2021.1.8.>
1. 당연직 위원: 예산총괄부서의 장, 폐기물업무 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 관할 동장 <개정 2023.7.4.>
2. 위촉직 위원: 5명 이내의 주민대표(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과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심의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을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㊱ 생략
㊲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㊳~㊶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㊶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㉛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시민중심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중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자원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재정국장, 청소행정과장”을 “시민중심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위생자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 중 “시민중심국장”을 각각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중 “위생자원과장”을 “폐기물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부시장, 시민중심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위생자원과장”을 “예산총괄부서의 장, 폐기물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