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6]
②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에 따라 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7.3.>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7.3.>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을 구분하여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5. 6, 2016. 1. 1> <개정 2023.7.3.>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은 관계 공무원을 참관시켜야 한다. <개정 2011. 5. 6, 2022.10.7., 2023.7.3.>
[전문개정 2023.7.3.]
1. 충청북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7.3.]
[전문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전문개정 2023.7.3.]
②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3.>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3.>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7.3.>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3.>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3.]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7.3.>]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15조에서 이동 <2023.7.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7.3.>]
[제16조에서 이동 <2023.7.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7.3.>]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제17조에서 이동 <2023.7.3.>]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7.3.>]
[제18조에서 이동 <2023.7.3.>]
[전문개정 2023.7.3.]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