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7.8.]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가.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당 250원
나.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 1제곱미터당 500원(2배 중과)
다.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전문개정 2021.7.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② 법 제102조의3제2항 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2조의3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 6. 30.>
③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3. 6. 30.>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경우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경우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경우
7.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 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30.>
1. 선박을 취득한 경우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1.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을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화순군조례 제323호 화순군군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조례 제392호(75. 1. 16)의 토지등급평가자 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법률 제3160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군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시행기간) 제15조의 2 및 제15조의 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2.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군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군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 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③(일반적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2. 이 조례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주민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 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2.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3.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③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2. 이 조례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④ (적용례) 제20조,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2.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3.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③제20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세액으로 한다.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액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2.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3.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③제20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세액으로 한다.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액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 제1호의2 및제39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 2.26)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2. 4.12)
제3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자동차세액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차령에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4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0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법 제132조의 2 및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합하여 계산한 금액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 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기한)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화순군 군세 기본조례」제5조를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