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2.19., 2019. 7.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19., 2021.4.15.>
1. 함안군 소속 공무원 <개정 2019. 7. 19.>
2.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15.11.30., 2019.7.19.>
[본조신설 2019. 7. 19.]
1. <삭제 2022.12.26.>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2.26.>
4.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
6. <삭제 2022.12.26.>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7. 19.>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22.12.26.>
가. <삭제 2022.12.26.>
나. <삭제 2022.12.26.>
5. <삭제 2022.12.2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제척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개정 2019. 7. 19.>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④ 심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7. 19.>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일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⑦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⑧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19. 7. 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개정2014.6.30., 2017.11.17>
2. 주위 환경 <개정 2017.11.17>
3. 이용 현황 <개정 2017.11.17>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7>
5. <삭제 2017.11.17>
6. <삭제 2017.11.17>
7. <삭제 2017.11.17>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개정 2022.12.26.>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2022.12.26.>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신설 2022.12.26.>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신설 2022.12.26.>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개정 2022.12.26.>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개정 2021.4.15.>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개정 2021.4.1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함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개정 2019. 7. 19., 2022.12.26.>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9. 7. 19.>
②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2017. 11.17., 2022.12.26.> 1．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삭제 2022.12.26.>
2. <삭제 2022.12.26.>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22.12.26.]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함안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청사의 구내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22.12.26.]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영업사업자는 공고일 현재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ㆍ행사와 같이 일시적 영업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목적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동영업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22.12.26.]
1.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 신설 2022.12.26.]
1. 사용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22.12.26.>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26.>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26.>
7. 허가조건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개정 2022.12.26.>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2.12.26.>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4.6.30., 2019. 7. 19., 2021.4.15.>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0.1.1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12호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3. 영 제29조제1항제28호의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12.26.]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1.4.15.>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11.17>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⑦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9. 7. 19.>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개정 2014.6.30., 2019. 7. 19., 2022.12.26.>
② 제1항의 채취물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한다. <개정 2010.1.11., 2014.6.30., 2016.11.14., 2021.4.15.>
③ 제2항의 채취물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2019. 7. 19.. 2021.4.15.>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7.19., 2022.12.26.>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7.20., 2021.4.15.>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ㅇ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계산식 당해 건물의 사용허가 또는 (빌딩의 경우 × 대부를 받은 자가 해당층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총 공용면적 ------------------------------------------------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사용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ㅇ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부지 --------------------------------------------------------- 면적 당해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4.6.30>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2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7.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2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7.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2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7.20>
사. <삭제 2021.4.15.>
②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과 같다. <신설 2017.11.17> ., <개정 2021.4.15.>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의 시설 <개정 2021.4.15.>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40 <개정 2022.12.26.>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개정 2022.12.26.>
2. <삭제 2021.4.15.>
3. <삭제 2021.4.15.>
4.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19. 7. 19.> <개정 2021.4.15.>
5. 영 제17조제6항제2호, 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1.4.15.>
③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액은 지역 특산물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11> <개정 2014.6.30., 2017.11.17., 2019. 7. 19., 2021.4.15.>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100분의 20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100분의 10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17>
1.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100분의 30
2.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분의 20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⑥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9.>
⑦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 19.>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9. 7. 19.>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1.4.15.>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1.11., 2022.12.26.>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1.4.15.>
② 영 제32조제2항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30> <개정 2017.11.17>
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10개월 이내 5회 분납 <신설 2021.4.15.>
4. 4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분납 <신설 2021.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1.4.15.>
④ <삭제 2017.11.17>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7. 19.>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19.>
1. <삭제 2017.11.17>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21.4.15.>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5.11.30>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안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 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9. 7. 19.>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6.30., 2017.11.17>
③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2.26.>
② <삭제 2017.11.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9.7.2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09.7.20., 2014.6.30>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1930호, 2013.7.16)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16.11.14., 2019. 7. 19.>
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읍·면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연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로써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2017.11.17., 2019. 7. 19.>
7. 최대 폭이 5m 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8. 군이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6.30., 2016.11.14>
11.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1.17>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2.12.26.>
② 영 제38조제1항2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라 함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 이거나 원자재를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2.12.26.>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난·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21.4.15.>
1. 본청 청사: 군수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용도로 사용하거나 군수를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군의회 청사: 군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청사의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면적: 9,406제곱미터 이하(군수 집무실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
2. 군의회 청사 면적: 1,787제곱미터 이하 제47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함안군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023. 7. 19.>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9.7.19., 2022.12.26.>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9. 7. 19.>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23. 7. 19.>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10.1.11., 2019. 7. 19., 2023. 7. 19.>
3. 삭제<2023. 7. 19.>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개정 2010.1.11., 2019. 7. 19., 2023. 7. 19.>
5. 삭제 <2023. 7. 19.>
6. 삭제 <2023. 7. 19.>
7. 삭제 <2023. 7. 19.>
8. 삭제 <2023. 7. 19.>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19.>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1. <삭 제>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삭제 2022.12.26.>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7.12.31>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1.11>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2.12.26.>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 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14.6.3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함안군 공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9.]
[종전의 제65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14., 2019. 7. 19.>
[종전의 제66조에서 이동] <개정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안군 문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함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함안군 재무회계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함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안군 재무회계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⑭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⑮ 「함안군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