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5.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6. 그 밖에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3.7.19.>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25호, 2021.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여성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

㊿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51>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3.7.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